 ▲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주요 내용(자료=재정경제부) © |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을 개발하고 뉴욕·하노이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내년부터 신속하게 착공하고, 구로·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2000호와 부산 등에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정책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정하고, 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 모두의 성장 뒷받침, 미래성장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 통합적 관리 기반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현행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대부와 민간금융기법 활용 등으로 자산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출자지분, 비상장 물납주식 20조 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정부보유지분의 전략적 활용도 강화한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 건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고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 세종 등에는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도 시범 추진한다. 폐파출소 등 리모델링으로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2029년까지 공영차고지를 72개로 확대한다.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 장기대부 등 국유재산특례를 적극 지원하고,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로 자체부담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에 대한 특례는 정비해 국유재산 특례 운용의 합리성을 높인다. 재경부와 산림청 간 상호 국유재산 이관으로 보전 필요성이 높은 재산은 산림보전에,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와 AI 자산관리모델을 구축해 국가자산의 생산적 개발·활용 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총괄청의 용도폐지권을 강화하고, 신규 공용재산 사용신청건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갱신제도도 도입한다.
앞으로 3년간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9년부터는 기존 5년 주기였던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서는 변상금 요율을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올린다. 국유재산 개발 현장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AI 위험성평가와 AI기술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미래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며, 2025년 말 기준 1403조 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1403조 원 규모 국유재산을 '보유' 개념에서 '운용' 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다만 물납주식 20조 원을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구상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만큼, 투자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관리 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짜느냐가 관건이다.
또 변상금 요율을 200%까지 올리는 조치는 무단점유 해소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영세 점유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소지도 있다.
노후청사 200곳, 해외거점 14곳이라는 개발 목표가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속도를 지역별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