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사진: 충남도)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공공의료원 활성화 대책을 질의하며 공공의료원의 적자 문제를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응급의료,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등 수익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4개 의료원의 적자를 단순한 경영 부실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및 과거의 누적손실과 차입금과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는 고금리 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 의료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책임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의료원도 병상가동률 제고와 진료수익 확대, 비용 절감 등 자율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원만 있고 책임이 없는 구조도 안 되고, 책임만 요구하며 공공의료의 비용을 의료원에만 떠넘기는 구조도 안 된다"며 충남도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다하고 의료원은 경영개선의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행정 주요 보직 인사가 지나치게 잦은 문제와 시·군 교육지원청 간 인사 형평성을 지적하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국장이 6개월 단위로 교체되고, 태안교육장이 1년 단위로 인사되고 있다"며 인사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현직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촉구하며, 대화방에서의 활동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의혹이 충남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장 인사 및 주요 보직 인사의 다양성 확대도 주문했다.
[기자 코멘트]
홍 의원의 공공의료원 관련 지적은 "지원만 있고 책임이 없는 구조도, 책임만 요구하며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도 안 된다"는 표현에 방점이 있다.
공공의료원 적자를 둘러싼 논쟁이 흔히 도청과 의료원 간 책임 떠넘기기로 흐르기 쉬운 만큼, 재정 정리와 경영개선을 단계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은 설득력이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4개 의료원의 누적손실 규모나 고금리 차입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이번 질의에서 드러나지 않아, 충남도의 답변과 후속 대책에서 구체적 수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 인사 관련 지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교육국장 6개월 교체, 태안교육장 1년 교체라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만큼, 잦은 인사이동이 정책 연속성과 현장 전문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진상규명 요구는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관련 의혹의 구체적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