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기간 2개월 못 채운 고소작업차 양도…중앙행심위 "보조금 7,700만 원 취소는 부당"정부 보조금을 받아 고소작업차를 교체한 사업주가 사후관리기간 안에 해당 차량을 양도했더라도, 보조결정을 취소하려면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후관리기간...
박상찬 기자|2026.10.29 09:40
정부 보조금을 받아 고소작업차를 교체한 사업주가 사후관리기간 안에 해당 차량을 양도했더라도, 보조결정을 취소하려면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후관리기간...
박상찬 기자|2026.10.29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