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 1조978억원…송재봉 "민사 1심 668일·형사 1심 1,275일, 피해구제 한계"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술분쟁 조정 강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인용한 2025년 중소...
박상찬 기자|2026.10.26 11:14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술분쟁 조정 강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인용한 2025년 중소...
박상찬 기자|2026.10.26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