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 정부가 국가인증상표 권리자로 나서 11조 원대 위조상품 대응해외에서 확산하는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7일 민·관 협력으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별 기업 대응의 한계… 정부가 상표권 직접 행사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
박상찬 기자|2026.10.08 15:52
지식재산처, 해외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30일 개설…위조상품·상표 무단선점 대응해외에서 기승을 부리는 위조 K-브랜드와 상표 무단선점을 막기 위한 전용 신고·예방 서비스가 가동된다. 지식재산처는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매장·온라인 플랫폼·SNS에서 발견한 가짜 K...
박상찬 기자|2026.07.30 09:04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 최대 2억 원…28일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식재산처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
박상찬 기자|2026.05.27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