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29% 무력화…정부 합동대응 한달만에 성과정부가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에 나선 결과, 활성화 상태의 불법사이트가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어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과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
박상찬 기자|2026.09.23 16:40
정부,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정범'으로 처벌…합법적 해킹 도입 검토정부가 불법촬영·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개설을 도박장 개설죄처럼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에서 확정한 '불법촬영물 등 유...
박상찬 기자|2026.08.24 09:29
성평등가족부 하반기 업무보고…고용평등공시제·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 추진성평등가족부가 하반기 정책의 무게중심을 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성평등 제도 구축에 두고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중 ...
박상찬 기자|2026.07.20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