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하반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발표자료(자료=성평등가족부) © |
성평등가족부가 하반기 정책의 무게중심을 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성평등 제도 구축에 두고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중 28건(이행률 90%)을 완료한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체감 과제에 집중한다.
고용평등공시제 법적 근거 마련·성평등 전담부서 9개→24개 부처 확대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의 핵심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이다. 하반기 안에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며, 직종·직급별 근로자 수와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중위임금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노동계·경영계 설명회와 간담회도 이어가며,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 우수기업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한다.
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넓히고, 현재 9개 부처에만 있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확대한다. 이달부터 시범 시행 중인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2027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한다.
AI 기반 아동 성착취물 탐지 시스템 고도화…불법 유해사이트 장관 직접 차단 추진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유해사이트를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약 3만 5000개 불법 유해사이트를 심층 분석해 광고수익 차단과 개설 행위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기 탐지와 신고를 위한 AI 기반 시스템도 고도화되며, 성평등부·경찰·방미통위·방미심위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상시 협력 체계를 이어간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고위험 징후 홍보물 '레드플래그 10'도 배포한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10월 29일 전면 폐지…한부모 주거 346호로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더 많은 한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지원 물량도 326호에서 346호로 늘린다.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AI로 자살·자해·마약 등 위험신호를 탐지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2027년 20개로 확대한다. SNS·AI 과의존 청소년 대상 집중치유 프로그램도 늘린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교제폭력과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과 같이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는 한부모 가정 지원의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조치다. 충남 지역 한부모 가정, 특히 농촌 지역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들이 이 변화를 제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10월 29일 이전에 집중 안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평등공시제는 충남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공시 의무가 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 약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기업문화 교육 계획에 충남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