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정범'으로 처벌…합법적 해킹 도입 검토정부가 불법촬영·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개설을 도박장 개설죄처럼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에서 확정한 '불법촬영물 등 유...
박상찬 기자|2026.08.24 09:29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 SNS, 허위조작정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화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보고서 공표 의무를 지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박상찬 기자|2026.07.07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