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한국 입장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21일 지난 20일 밤 10시에 열린 이번 회의에 김 위원장이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인공지능·디지털 담당 안 르 에낭프 장관의 제안으로 열린 회의에는 G7인 미국·프랑스·일본 등 7개국과 5개 초청국의 디지털·기술 담당 장관이 참석했다.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의 후속 조치라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르 에낭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제안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미성년자 관련 연구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공유다. 연구 주제로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 인지발달과 학업 성취, 사회성과 관계 발달, 알고리즘 추천의 과의존 유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프랑스 측 제안에 각국 장관들이 발언했고, 김 위원장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국내 여러 부처가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 등에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프랑스가 제안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방미통위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성년자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주체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므로, 미성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내 논의와의 접점
이번 회의는 국내 청소년 SNS 규제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주간경향은 김 위원장이 7월 29일 MBN에서 부모 동의와 연령 확인 의무화 등을 공론화를 거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과 청소년 대상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는 청소년 SNS 관련 법안 7건이 계류 중이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 조치들은 아직 검토와 공론화 단계로,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G7 논의에서 제시된 연구 의제가 국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청소년 참여 공론화 방식이 구체화되는지가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