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2027년 신규 참여 지역을 8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모한다.

 

◆ 매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군(郡)에 사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꾀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회복시킴으로써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은 2026년 2월 10개 군에서 시작됐고, 지난 6월 7개 군이 추가로 선정돼 현재 17개 군이 참여 중이다. 추가 공모 당시 44개 군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2월부터 참여한 10개 군에서는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이 커지는 농어촌에 시범사업을 조기에 넓혀 지역소멸 극복에 속도를 내고, 다양한 지역에서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에도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 52개 군 대상, 18개 군 내외 선정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 대상이며, 선정 규모는 18개 군 내외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지원율을 50%로 10%P 높이는 내용을 2027년 정부예산안에 담았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군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한 뒤, 지역 특색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도전인 만큼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이번 공모는 주민 참여도,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을 중요하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정책의 성패는 '긍정적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달려 있다. 농식품부는 시범 10개 군에서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가 확인된다고 했지만, 증가 규모와 가맹점 매출 변화, 소비의 지역 내 순환 정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가 장기 정주인지 상품권을 노린 일시 전입인지 구분하려면 정주 기간과 연령별 변동, 비참여 군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지급액이 연 180만 원(월 15만 원×12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금액이 주민의 정주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가려내는 평가 설계가 있어야 한다.

 

재정도 변수다. 국비지원율을 50%로 올린다 해도 나머지 절반은 시·도와 군이 부담한다. 이번 상향은 '예산안'에 담긴 것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지방비 부담 협의가 공모의 선행 조건이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일수록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정책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 재정 여력 때문에 빠지는 역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 기준에서 형평성을 어떻게 보완할지 주목된다. 신청 마감이 11월 3일로, 시·도 협의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시간이 약 4주에 불과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17개 군에 이번에 18개 군 내외가 더해지면 약 35개 군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안도 공개돼야 한다.

 

지급 수단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점은 앞서 온통대전 2.0과 아산페이, 천안사랑카드 등에서 제기된 지역화폐 효과 논란과 맞닿아 있다. 지역 내 소비를 늘린 것인지 기존 소비를 상품권으로 옮긴 것인지, 대형 판매점으로 쏠리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 시범 기간 이후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화 계획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충청권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겹치는 만큼 정책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충청권 군이 이번에 신청할지, 도 차원에서 지방비를 어떻게 분담할지는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