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2억 원으로…2027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내년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
박상찬 기자|2026.10.06 17:19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걸리면, 최대 3년 재가입 막힌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앱(APP)·누리집 등에서 한 달 동안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약...
박상찬 기자|2026.08.27 11:41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1296억·제재부가금 500억 역대 최대…전년比 각 24%·74% 급증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1개 기관의 2025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14만 1781건에 대해 환수 결정액 1296억 원,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
박상찬 기자|2026.08.10 16:13
노동부,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6개 사업장 58명 적발…4억2300만원 규모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가 일부 사업장에서 조직적인 사기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박상찬 기자|2026.06.21 12:58
유가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집중신고기간 운영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
미디어코리아|2026.04.0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