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1개 기관의 2025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14만 1781건에 대해 환수 결정액 1296억 원,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288억 원 대비 74% 증가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제 경작하지 않고 농업직불금 수급, 혼인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 수급,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수급, 실제 근로 없이 국가근로장학금 수령 등이 있다.
유형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가 2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이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전년 6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412% 급증했다.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85억 원으로 최대였으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 79억 원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기초지방정부가 667억 원(51.4%)을 환수해 가장 많았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