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1296억·제재부가금 500억 역대 최대…전년比 각 24%·74% 급증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1개 기관의 2025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14만 1781건에 대해 환수 결정액 1296억 원,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
박상찬 기자|2026.08.10 16:13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1개 기관의 2025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14만 1781건에 대해 환수 결정액 1296억 원,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
박상찬 기자|2026.08.10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