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지배·통제 9가지 유형, 스토킹행위로…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법무부는 교제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발의됐고 의안번호는 제22073호다. 법무부는 이번 ...
박상찬 기자|2026.11.03 15:03
경찰청·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추적 연계 시스템 42억 투입 연내 구축경찰청과 법무부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총 42억 300만 원(경찰청 33억 900만 원, 법무부 8억 9,40...
박상찬 기자|2026.06.11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