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거주기간 요건' 제도개선 지시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
박상찬 기자|2026.09.04 11:43
78년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초대 중수청장을 국민이 직접 천거하는 이유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이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중대범죄 수사권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의 변곡점에 해당한다. 이 기관의 성격을 규정할 초대 청장을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
박상찬 기자|2026.08.20 13:18
행안부, 연내 AI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 시범 도입…지역사랑상품권 2030년 31조로 확대신청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AI가 자동으로 행정 혜택을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연내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와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중수청 출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강...
박상찬 기자|2026.08.06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