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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외에도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 부산 예인선 전복사고에 애도…"실종자 수색·재발방지 신속히"
이 대통령은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 구조 인력의 안전을 살피며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 등을 언급하며, 수해 예방과 인파·시설물 안전 관리 등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찰, 뼈 깎는 자정 나서야"…공소청·중수청 개청 앞두고 치안시스템 정비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사건들을 계기로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 맞춰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치밀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한 달 앞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회의에서 가장 구체적인 정책 지시는 기초연금 거주기간 요건이다.
국적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현행 방식이 형평성 논란을 낳아온 만큼, 국내 거주기간을 수급 요건에 반영하는 방향의 개선은 예상 가능한 수순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삼을지, 기존 수급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지 등 세부 설계는 아직 제시되지 않아 후속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까지 점검 범위를 넓힌 것은 이번 지적이 단발성 이슈 대응을 넘어 전체 복지·보조금 체계의 허점을 훑어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부산 예인선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과 원인 파악, 재발방지대책을 함께 지시한 것은 통상적인 재난 대응 절차이지만, 구조 인력의 안전까지 별도로 언급한 점은 최근 해상 구조작업에서 반복돼온 2차 사고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인파·시설물 안전관리를 별도로 짚은 것도 시의적절한 지적이나, 실제 현장에서 이 지시가 구체적인 안전조치로 얼마나 신속히 이어질지는 이번 주말 행사 결과로 확인될 전망이다.
경찰 자정과 공소청·중수청 개청 대비 지시는 다소 원론적인 표현에 그친 만큼, 향후 구체적인 제도 정비안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