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발표자료 중 역점과제의 하나인 ‘정부혁신’ 분야(자료=행정안전부) © |
신청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AI가 자동으로 행정 혜택을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연내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와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중수청 출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강화 등이 핵심 과제다.
AI 혜택 자동신청·복합민원 원스톱 처리…공직 AI 전문가 2만 명 양성
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운영하고,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한다.
'온AI'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해 AI 정부 구현을 가속화한다. 공론 플랫폼 '모두의 토론회'·'모두의 광장' 운영과 시민참여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수청 10월 출범 지원·지역사랑상품권 31조·재정분권 7대3 추진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사관·외부 전문인력 확보와 청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개선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주민제안사업도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늘린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15만 건의 풍수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정밀한 재난 예측모델을 구축하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5831명으로 늘리며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606곳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통학로 148곳 집중 개선과 고강도 볼라드 시범 설치도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 미성년 자녀 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노후 교량 전수점검 등 생활밀착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한다.
윤호중 장관은 "AI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는 충남 천안·아산의 아산페이·천안사랑카드 등 지역 화폐 운영에 직접적인 지원이 된다. 아산페이가 두 달 연속 완판될 만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발행 규모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에 이번 정책이 기여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7대 3 재정분권은 충남 시군의 자체 재원 확충에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다. 충남도가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충청권 자치단체의 구체적 수혜 규모를 분석하고, 확충되는 재원을 삼성 투자 인프라와 지역 복지 사업에 연계하는 계획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