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3일 오후 1시 30분 인천 송도컨벤시아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열었다.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경찰 수사의 책임이 커진 만큼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할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다.
경찰 관계자와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범죄학회 등 학계 전문가, 경찰수사·형사사법 연구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경찰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는 '기관 간 협력', '수사 전문성', '수사 책임성'을 핵심어로 3개 주제로 나뉘었다.
◆ 기능적 분담, 인력 채용, 보완수사요구
첫 번째 주제 '국가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의 재정립'에서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수사수요 관리'와 '기능적 분담'을 제안했다. 법률상 책임지는 수사에 공적 역량을 집중하고, 주변 공공서비스와 전문지원 수요는 적법한 공공·민간 주체와 책임 있게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안행정학회장인 오규철 영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안성준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와 정지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토론했다.
두 번째 주제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이후 경찰 수사력 강화 방안'은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범죄학회장)이 진행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형사법 적용 능력을 갖춘 수사인력 채용·교육, 수사 독립성과 사전적 통제 강화를 제안하며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경찰에게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책임지도록 하면서 그에 걸맞게 신분 보장과 처우가 따라 준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경찰수사력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교수와 김한철 경찰수사연수원 경제범죄수사학과장(경감)이 토론에 참여했다.
세 번째 주제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김일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보완수사요구제도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를 강화하고, 보완수사요구를 분석해 수사품질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조준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장한주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시의성 높은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하는 학술 발표회를 열어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치안정책연구소는 1980년 설립된 치안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현재 1과 2부 8개 연구실·연구센터에 정원 65명이다.
◆ 시행 3주, 현장 쟁점과 맞닿은 제안
이번 발표회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10월 2일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에 열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새 체제에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해야 하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같은 보도는 처리 지연과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이중 소환 가능성을 쟁점으로 짚었다.
연구소가 제시한 송치 전 내부 검토체계 강화와 보완수사요구 분석은 이런 현장 우려와 직접 맞닿는다. 발표 내용이 정책 제안 단계를 넘어 경찰 수사 지침과 인력 운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새 체제 초기 사건 지연을 줄이는 데 실제로 쓰이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