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선수금 운용 기준 시행…1천억원 이상 대형사 심의위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 방향과 자율점검 체계를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할부거래법 제27조의3에 따라 법과 하위법령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
박상찬 기자|2026.10.26 11:20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 방향과 자율점검 체계를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할부거래법 제27조의3에 따라 법과 하위법령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
박상찬 기자|2026.10.26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