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소득 지역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지역지원기관 지원 실증사업 개요(자료=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에 참여할 시·군 및 중간지원조직을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높아진 지역 주민의 구매력에 발맞춰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지역지원기관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공급할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연계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주민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서비스 공급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부녀회·봉사단체 등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생활 서비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수익이 마을시설 운영이나 건강밥상 등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다시 투자돼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모델도 발굴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5000만 원이 지원되며, 전담인력 운영과 서비스 수요조사, 공급주체 육성 및 서비스 모델 발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결하여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본소득을 현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서비스 공급망 확충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에 있다. 농어촌 지역은 소득이 늘어도 정작 그 돈을 쓸 수 있는 생활 서비스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실증사업은 그 공급 부족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형태로 메우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다만 5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전담인력 운영비와 수요조사, 공급주체 육성, 서비스 모델 발굴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 조직이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다소 빠듯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이 사업이 8개월 남짓의 단기 실증 성격으로 설계된 만큼, 사업 종료 이후 발굴된 협동조합이나 서비스 모델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후속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단기 실증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애써 발굴한 서비스 공급주체가 예산 지원 종료와 함께 소멸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농식품부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사업화나 예산 확대로 이어가는 로드맵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