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주체들과 공동 사업 발굴 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박수현 지사는 5일 청양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사회연대경제 13개 주체, 국민운동 3단체와 '충남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13개 주체에는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마을기업협의회, 충남세종자활기업협회, 충남벤처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지역본부가 포함됐다.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중앙회 지역본부, 충남엽연초생산협동조합도 참여했다. 국민운동 3단체는 충청남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다.
사회연대경제는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앞세워 협력과 연대로 경제 활동을 하고 성과를 구성원과 나누는 경제 모델이다. 도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 협력 과제 8개, 실무협의회 통해 구체화
협약에 따라 도와 각 협의회·본부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동 사업 발굴·추진, 정보·정책 성과 공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판로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사업 발굴·추진에 협력한다. 교육·홍보·컨설팅 등 역량 강화 사업,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 지원 연계, 기업·공공기관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공헌 사업 연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도 함께 추진한다.
도는 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동 사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이 각 주체의 자원과 역량을 연결해 지역 문제를 함께 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충남이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를 넘어 "주민과 기업의 역량이 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분수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역 조직과 주체가 쌓아온 경험과 역량이 지역의 자산이라며, 이들이 서로 연결되면 충남만의 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역을 넘어서는 연대와 협력도 당부했다.
◆ 토론회·한마당…지방소멸·돌봄 공백 논의
협약식 뒤 토론회에서 권영우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과 윤덕희 도 사회연대경제정책과장이 정부 정책 방향과 도의 활성화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박 지사와 참석자들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돌봄 공백, 농어촌 활력 저하, 양극화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한마당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임팩트 포럼, 지역 소멸 대응 로컬 비즈니스의 전략과 과제,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의 가능성을 주제로 3개 세션 포럼이 진행됐다.
◆ 조례 제정·중장기 계획 추진…협약 이후가 과제
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해 부서별로 흩어졌던 관련 정책과 사업을 통합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 제정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와 민관 협력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협력 분야와 실무협의회 구성 등 틀을 정한 단계로, 예산과 구체 사업, 일정은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아이뉴스24 보도(8월 19일)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 18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중장기 발전방향을 올해 말까지 구체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협약 내용이 이 계획과 어떻게 맞물려 사업으로 이어지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국회 상황도 변수다. 서울신문(8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월 20일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의결했고, 시행령 제정과 2027년도 예산 확보가 후속 과제로 꼽혔다. 충남 아산갑 복기왕 의원이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한국경제 보도(3월 26일)로는 상임위 심사 때 사회적기업·소셜벤처·마을기업을 각각 지원하는 부처 간 중복 지원 우려가 제기됐다. 광역 단위 연계 체계에서 기관 간 역할이 어떻게 나뉠지도 확인할 부분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