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2조 5179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12조 4628억 원보다 551억 원 늘어난 규모다. 도는 '인공지능 수도 충남·힐링 충남·안전 및 복지 강화'를 민선 9기 3대 도정방향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0조 6843억 원으로 올해보다 805억 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 1212억 원으로 19억 원 늘었다. 기금운용계획은 7124억 원으로 273억 원 줄었다. 도는 편성방향을 '기회·기여·기반'으로 정하고 인공지능 수도 실현, 힐링 충남 조성, 안전하고 따뜻한 충남 구현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수도 충남…지역주도형 대전환 94억 원
AI 분야에는 지역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94억 원,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활성화 47억 원, 충남 자체 클라우드 기반 구축 5억 5000만 원을 반영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로는 인공지능 디지털배움터 교육 31억 원, 인공지능 기반 산지유통시설 구축 4억 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활용 지원교육 1억 원, 보행약자 웨어러블 로봇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0억 원,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 35억 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42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21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 11억 원 등이다.
◆ 문화·관광·농어촌…미술관 423억, 기본소득 405억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충남미술관 건립 및 개관 준비 423억 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150억 원, 논산 케이-헤리티지 밸리 조성 55억 원,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 35억 원,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성 35억 원, 2027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운영 29억 원을 반영했다.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 운영 41억 원, 2028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 운영 68억 원도 편성했다.
농어촌 분야는 농어촌 기본소득 405억 원, 여성농림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6억 원,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35억 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35억 원, 충남형 통합농자재 지원 15억 원이다. 도는 여성농림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재도입하고 지원 연령을 80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안전·복지·균형발전
안전·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회장에게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추가 지원하는 신규사업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에 36억 원을 편성했다.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및 보훈관 리모델링 68억 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116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69억 원,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 403억 원도 포함됐다. 재난·재해 예방 분야는 지방하천 정비 845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57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74억 원, 산불진화헬기 임차 93억 원 등이다. 균형발전 분야에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22억 원, 공주-세종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비 지원 6억 원, 충남형 다옴주택 농촌지역 공급 81억 원을 반영했다.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수현 지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을 "과감한 예산 재구조화를 거쳐 탄생한 '기회, 기여, 그리고 기반'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방세 수입 증가세가 답보인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법정·의무경비가 늘어나는 어려운 여건에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증가폭 급감…재정 여건이 변수
올해 예산 편성 때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비건뉴스(지난해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12조 4628억 원은 전년 본예산 11조 7671억 원보다 6957억 원(5.9%) 늘었다. 이번 증가분 551억 원은 약 0.4%다. 박 지사는 지난 7월 15일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하반기에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쳐 1조 304억 원의 재정 공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박 지사는 금강수목원 부지 매각대금 3000억 원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일부 4642억 원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순연분이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사업별 변화도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 예산안에 1020억 원으로 보도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는 내년 예산안에 657억 원으로 나와 있다. 세입 구조와 지방채 규모, 기금 감소 사유, 농어촌 기본소득 405억 원의 국비·도비·군비 구성이 이번 심사의 주요 확인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