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 천안시장 (사진: 천안시)
장기수 천안시장이 지역 핵심산업인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출을 막고, 현안 해결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지휘부의 대외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장 시장은 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 동향 대응과 국가 예산 확보를 두 축으로 삼아 대외적인 거시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실·국장을 중심으로 대외적 조율과 현안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 시장은 대기업의 추가 물량 요구로 주요 기업들이 신축에 준하는 공장 증축을 고민하는 상황을 짚으며 “현재 지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전수조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기업들이 천안 재투자와 인접 지자체 또는 서남부권(광주·전남) 이전을 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며 “인접 지자체가 장기 토지 무상 제공까지 거론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 시도 상응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고심하는 기업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시 차원의 전담조직(TF)을 꾸려 대응하라”며 “필요시 시장이 직접 기업 대표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도 정기국회 일정에 맞춘 전방위 공조를 당부했다. 장 시장은 “정기국회 상임위 심의 단계부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미반영 현안의 당위성을 충분히 짚어야 한다”며 “상임위 단계에서 공론화돼야 연말 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1월 말 고시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도 지역 현안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해 사업 타당성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 코멘트]
이번 주문의 핵심은 ‘지키기 위한 경쟁’에 천안시가 본격 뛰어들겠다는 신호다. 인접 지자체가 장기 토지 무상 제공까지 내걸 만큼 기업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시장의 진단은, 지자체 간 인센티브 경쟁이 서로의 재정과 토지를 소모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시가 ‘상응하는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단과 규모, 재원은 이번 회의에서 공개되지 않았고, 인접 지자체가 어디인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대로 천안과 아산은 반도체 후공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함께 지정되는 등 협력 기반이 있는 만큼, 경쟁과 협력의 경계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서남부권(광주·전남) 이전 가능성이 거론된 대목은 정부가 무안 국가산단 신속 지정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에 나선 흐름과 맞물려 지역 간 투자 유치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수조사에 대한 현실적 한계도 있다. 기업의 투자 계획은 민감한 경영 정보여서 시가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 조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앞서 본지가 다룬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나 오룡지구 도시재생 리츠 사업처럼 천안시가 추진하는 산업·도시 정책들이 기업 이탈 방지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점검할 부분이다.
국·도비 확보 역시 어떤 현안이 ‘미반영’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시민이 성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국·도비 의존 구조 속에서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상임위부터 예결특위까지 공략하겠다는 전략은 전형적이지만, 결국 사업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를 가를 것이다. 본지가 앞서 짚어온 지방재정자율성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