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일괄 인하했다. 2000원 초반대를 웃돌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내려앉을 전망이어서 민생 물가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적용되는 제7차 석유 최고가격을 전차(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인하 폭은 휘발유·경유·등유 전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른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미·이란 종전 합의가 방아쇠 당겨…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공급 불안 해소
이번 인하 결정의 직접적 배경은 중동 정세의 급격한 변화다. 지난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 중동발 공급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해 25일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초·중반까지 하락했으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6월 초 대비 큰 폭으로 내렸다. 정부는 이 하락분을 조정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반영, 최고가격 인하를 전격 결정했다.
산업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도의 기본 취지 아래 국내 석유가격 안정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각 인하 효과엔 시차…가격 인하 지연 주유소 현장점검 강화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기존 재고 유류가 완전히 소진된 뒤에야 인하된 가격이 반영되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빌미로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정부·소비자단체·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범부처 시장점검단'을 통한 고강도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주유소는 즉각 적발·조치할 예정이다.
4주 적용 원칙이나…중동 상황 따라 탄력 조정
이번 7차 최고가격은 4주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내외 유가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정세 변동에 따라 추가 인하 또는 조기 재조정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기자 코멘트]
리터당 150원 인하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충남·충청권 민생 현장에서 이 혜택이 실제로 체감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충남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도서 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아산·천안 등 도심권과 달리 태안·홍성·예산·부여 등 외곽 지역 주민들은 자가용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유류비가 생계와 직결된다.
이런 지역일수록 재고 소진을 명분으로 한 가격 인하 지연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충남도와 각 시군의 소비자 행정 부서가 이번 범부처 점검에 적극 연계해 지역 주유소에 대한 실질적 점검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더 근본적으로는, 4주 단위의 단기 최고가격제가 중동 정세처럼 변동성이 큰 외부 요인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국제유가가 재상승할 경우 다음 조정 전까지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짊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탄력적 조정 주기 운영' 방침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상승기에도 하락기와 같은 속도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대칭적 운용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