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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국내 경유 평균가격이 2개월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지만, 후속 협상과정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 최고가격과 관련해서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전품목으로 추진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늘려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7월 중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 후 저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 면제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가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도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AI·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선제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보호하고,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해 취업·창업까지 연계 지원한다.
[기자 코멘트]
이번 대책에서 충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여럿이다. 7~8월 농축수산물 전품목 할인행사는 충남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서산 6쪽마늘 축제, 조치원복숭아 축제와 시기가 맞물려 충남 농산물 소비를 이중으로 자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정부 할인행사와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선제 지정 방침도 당진에 중요한 신호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당진 철강업계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전환 압박까지 이중으로 받고 있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 충격 집중 지역을 특별지구로 보호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진시와 충남도가 조속히 특별지구 지정을 신청해 지역 철강 노동자의 고용 안전망을 확보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AI 전문인력 1,000명 양성 계획도 K-AI 시티 선정과 AI라운지 구축을 추진 중인 천안·아산과 연계할 여지가 있다. 충남도가 이 인력 양성 사업의 지역 배정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부처 협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