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구, 배달·온라인 쇼핑 정산금 채권 압류로 체납액 1억 100만 원 징수

▲ 천안시청 전경 (사진: 천안시)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을 체납 징수 수단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기법이 천안시 서북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는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채권을 활용한 체납징수기법을 지속 확대해 누적 총 193명으로부터 1억 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기존 급여·예금 중심 체납처분의 한계를 넘어 플랫폼 정산금을 새로운 징수 대상으로 발굴한 것이 핵심이다.

서북구는 지난 3월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배달 플랫폼 정산금 채권 압류·추심을 시범 적용해 1000만 원을 징수하며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후 압류 대상을 통신판매업과 배달 서비스 종사자 정산금까지 확대했으며,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도 추심 절차를 신속히 이어갈 예정이다.

한은희 세무과장은 "조세정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플랫폼 정산금 채권 압류는 체납 징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창의적인 접근이다. 기존 급여·예금 압류가 어렵거나 재산을 숨기기 쉬운 체납자들도 플랫폼 거래를 통한 정산금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 3월 시범 이후 193명·1억 100만 원이라는 성과는 이 기법의 확장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례는 천안시 다른 구와 충남 시군으로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 배달·통신판매 종사자는 천안·아산뿐 아니라 충남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해 있는 만큼, 충남도 차원에서 플랫폼 정산금 채권 압류 기법을 표준화하고 시군 세무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 도 전체 체납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