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국세청 핵심성과(정보그림=국세청) © |
국세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576억 원 추징, 역대 최대 체납 3조 1,000억 원 징수 등 조세정의 강화 성과를 1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을 조사해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했다. 최근 2차로 31건을 추가 조사 중이다.
가격담합·독과점 악용 물가상승 조장 탈세는 네 차례에 걸쳐 117건을 조사해 현재까지 3,084억 원을 추징했다.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 검증을 포함한 부동산 탈세에도 엄정 대응해 불로소득을 환수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에서는 체납관리단을 최초 출범시키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과 지자체 합동수색을 가동해 역대 최대인 3조 1,000억 원을 징수했다. 해외 은닉재산 환수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혀 전체 실적의 90%인 339억 원을 환수했다.
세정 지원 분야에서는 60년 관행이던 현장 상주 세무조사를 88% 단축했으며,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 개와 관세피해 수출기업 2만 4,000개에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243만 개와 스타트업 1만 개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2년차에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기관으로 전환, AI 세금 자동신고 서비스(2028년 목표), 1만 명 규모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충남·충청권 기업들에게 이번 국세청 발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 세무조사 현장 상주 기간 단축과 소상공인·스타트업 세무조사 유예는 천안·아산·당진의 중소 제조·유통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
둘째, 주가조작·가격담합 탈세에 대한 강력한 조사는 충청권 기업들에게도 엄정 적용되는 만큼 세무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AI 세금신고 자동 작성 서비스가 2028년 실현된다면 세무사·회계사 수요가 많은 충청권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544개 정비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영세사업자 4만 명 중 충남 지역 사업자 비율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