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지배·통제 9가지 유형, 스토킹행위로…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법무부는 교제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발의됐고 의안번호는 제22073호다. 법무부는 이번 ...
박상찬 기자|2026.11.03 15:03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급 절벽 메울 특단 노력…인허가 단축·택지 파격 확보"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
박상찬 기자|2026.08.14 09:27
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 신청 가능…내년 4월 시행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법무부 총괄 관계부처 TF가 구성해 마련한 것으로, ...
박상찬 기자|2026.07.14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