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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이런저런 좋은 제안이나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더욱 실질적인 대책을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서도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AI·드론·로봇 중심으로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초급 간부 처우 개선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