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요약).(자료=관계부처 합동) © |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 PF 지원을 47조 8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에 더해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도 구축하며,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조기 착공 인센티브는 강력하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2027년까지 착공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부터 75%를 감면한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이자 1%포인트를 보조한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된다.
PF 지원 26.3조→47.8조 확대·청년 주거 3종 세트…가계부채 총량 3%로 상향
부동산 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확대한다.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의 PF보증을 집중 공급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 원을 확충한다.
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신설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관리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수도권 공급 대책은 충남 천안·아산의 주택 시장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수도권 공급이 확대되면 수도권 접경 천안·아산으로의 주거 수요 분산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삼성 46조·19조 투자로 아산·천안의 고용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역 자체의 주택 공급 계획도 병행이 필요하다.
충남도와 천안·아산시가 삼성 투자 인력 유입에 대비한 지역 주택 공급 로드맵을 별도로 수립하고, 이번 정책의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천안·아산 정비사업에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