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2억 원으로…2027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내년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
박상찬 기자|2026.10.06 17:19
공정위,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과징금 최대 10% 무제한 지급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안에서부터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내부고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의 한도 자체를 없애면서, 그 무기의 위력이 한층 커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박상찬 기자|2026.06.18 10:37
국토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과징금 최대 30%까지 지급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확대...
박상찬 기자|2026.06.18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