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13일 시행, 신탁사기 ‘선지급-후정산’도 도입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박상찬 기자|2026.10.06 17:17
멈춰선 PF 사업장, LH가 사서 청년 임대주택으로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관련해 자금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
박상찬 기자|2026.08.27 11:49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 256호 돌파…피해자 인정 4만 278건·지원 7만 2483건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 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46건은...
박상찬 기자|2026.08.10 16:14
아산 온양원도심 어울림플랫폼 후속 시공업체 선정 완료…장기 중단 공사 본격 재개아산시가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인 '온양원도심 어울림플랫폼 건립공사'의 후속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 재개에 들어간다. 시는 기존 시공업체와의 계약 해지 이후 관계기관 협의·현장 안전점검·공정 재검토·잔여 공사 정비 등을 추진...
박상찬 기자|2026.05.27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