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쪽방·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 67가구 임대주택 이주 지원(사진: 천안시)

 

천안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쪽방과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주거 취약계층 67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도록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 안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이어 주는 현장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시는 오랫동안 불안정한 거처에 머물던 가구를 조사와 상담으로 발굴한 뒤,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신청, 주택 물색, 부동산 계약 동행, 이주와 초기 정착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지원했다.

 

이주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 후 생활 안정까지 살피는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도 만들어 조기 안착을 도왔다. 시는 앞으로도 비정상거처 거주자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 연계와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늘려 주거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이번 67가구의 주거 이전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복지 행정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쪽방과 고시원 거주자를 직접 찾아 계약 동행까지 돕는 방식은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67가구라는 숫자가 천안시 전체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사업 기간과 예산, 조사로 파악한 전체 대상 규모, 이주를 희망했으나 입주하지 못한 가구가 얼마인지가 공개돼야 이번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이주 이후가 더 중요하다.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을 견딜 수 있는지, 입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거주가 이어지는지, 사례관리를 어느 기간까지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한정된 만큼 대상이 늘어날 때 입주 대기와 물량 확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앞서 보도한 아산시 통합돌봄과 영인면의 고독사 예방 활동,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에서도 확인됐듯 취약계층 지원은 발굴, 연계, 사후 관리가 한 흐름으로 이어질 때 효과가 난다. 천안시가 이번 사업을 일회성 실적이 아닌 상시 체계로 이어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각지대 조사와 성과 지표 공개가 필요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