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금융 정책’ 의정토론회 개최 (사진: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금융 부담을 덜고 충남 여건에 맞는 기본금융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었다.
충남도의회는 7일 '충남형 기본금융 정책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금융의 정책 방향과 충남형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진성범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고, 서봉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정책실장이 '충남형 기본금융 정책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송종운 기본사회정책연구소장, 정만철 농촌과 자치연구소장, 박경철·최웅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전병규 충청남도 소상공경제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본금융의 정책대상과 지원방식, 기존 정책금융과의 연계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기본금융이 단순히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고금리 금융에 내몰린 도민이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금리 정책금융, 공공보증, 채무조정, 자산형성 지원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금융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제시됐다. 누구를 지원할지, 지원 규모와 금리·상환조건은 어떻게 정할지, 재원과 보증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금융·정책금융 사례를 면밀히 살피되,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충남의 인구와 산업구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진성범 의원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한 번쯤 되짚어봐야 한다"며 "기본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의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연구모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충분히 살펴 충남의 현실에 맞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본금융 정책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토론회는 정책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방향을 설정하는 '공론화 1단계'에 가깝다. 방향 자체는 설득력이 있다. 대출 한 번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보증, 채무조정, 자산형성을 잇는 단계형 구조를 강조한 점이 그렇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충남형 모델의 대상 규모, 소요 재원, 금리 수준이 나오지 않았다. 정책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아직 없다는 뜻이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 재원과 보증 구조다. 부실 발생 시 손실을 도가 어디까지 떠안을지 정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에 부담이 쌓일 수 있다. 둘째, 기존 정책금융과의 중복과 사각지대다. 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이 이미 있는 만큼, 충남형 모델이 어떤 틈새를 메우는지 분명해야 한다. 앞서 본지가 다룬 법무부 생계비계좌처럼 중앙 제도와 겹치거나 엇갈리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셋째, 도덕적 해이와 상환 관리다. 저신용층 지원은 연체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어, '지원 확대'와 '건전성 관리'의 균형이 필요하다.
기본금융은 불법사금융과 고금리 취약성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도 작지 않다. 정책금융과 채무조정이 제때 연결되지 않으면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 광고 등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서봉균 정책실장이 소속된 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펴는 곳이라는 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논의와 어떻게 연계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연구모임이 내놓을 구체안이 이번 공론화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