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평소 친숙하고 자주 쓰는 민간 앱으로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4개 사업자에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신규 개방해 대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 4대 은행 앱서 발급…적합성 평가 통과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매일 쓰는 친숙한 민간 플랫폼에 모바일신분증 기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민간 개방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네이버 등 6개 민간 사업자의 앱에서 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모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
모바일신분증이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부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모두 통과한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개방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은행 앱 이용자는 평소 금융 업무를 보던 앱 안에서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아 쓸 수 있게 됐다.
◆ 발급 방법은…IC 신분증 태그, 없으면 대면 발급
해당 앱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실물 신분증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IC 신분증을 가진 국민은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태그하는 것만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IC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정 발급 기관을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발급받는다.
이전에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삼성 단말기 이용자는 실물 IC 신분증 태그나 지정 발급 기관 방문 없이 간단한 안심인증만으로 기존 신분증을 바로 불러올 수 있다.
◆ 지갑 없는 일상…활용처 계속 넓힌다
정부는 활용 사례로 30대 직장인 A씨를 들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출근한 A씨가 점심시간 은행 창구에서 대출 연장 업무를 볼 때 평소 계좌 이체에 쓰던 은행 앱으로 모바일신분증 본인 확인을 마치고, 퇴근 후 편의점에서 주류를 살 때도 10초 만에 성인 인증을 끝낸다는 설정이다.
관공서 서류 발급, 국내선 항공기 탑승 등 일상 곳곳에서 늘 쓰던 앱 하나로 '지갑 없는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가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친숙한 앱에서 한층 더 쉽고 빠르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친숙한 앱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모바일신분증 활용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개방으로 기존 6개에 4개가 더해져 모바일신분증을 발급·이용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는 10곳으로 늘었다. 특히 은행 앱은 이용 빈도가 높고 본인확인 수요가 큰 서비스라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다. 다만 편의가 커질수록 보안 부담도 커진다. 신분증과 금융 정보가 한 앱에 결합되는 만큼 계정 탈취나 앱 위·변조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지만 평가 항목과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본지가 다룬 개인정보 유출 문제처럼, 평가 이후의 사후 점검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접근성 격차도 짚어볼 대목이다.
IC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정 발급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해당 기관의 수와 위치, 운영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취약계층이 앱 설치에서 막힐 가능성도 있다.
삼성 단말기 이용자의 간편 이전 절차만 소개돼 다른 단말기 이용자의 이전 방법도 알기 어렵다.
보도자료에 담긴 A씨 사례는 활용 설정이어서, 실제 사용처가 어디까지 확대됐는지(편의점 주류 구매 등 민간 사용처 포함), 누적 발급자 수는 얼마인지 공개돼야 정책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
활용처 확대는 정부가 약속한 만큼, 사용처 목록과 이용 현황을 정기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