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주항공청 페이스북 정보그림 © |
정부가 드론·인공지능(AI)·우주항공 등 신안보 분야에서 오는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혁신기업 5개사를 배출하고,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 50개사를 육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간의 첨단기술이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산업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중소중견기업·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공동 발표했다.
조달 혁신이 핵심…첨단무기 전력화 기간 1년 이내로 단축
이번 전략의 핵심은 속도다. 기존 무기체계 조달은 소요기획부터 최초 전력화까지 다단계 검증과 장기 계획이 수반돼 수년이 걸리는 구조였다. 정부는 AI 등 첨단기술 장비에 한해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혁신 소요 기반의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부 연방기관에 혁신기술을 빠르게 계약·실증·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달 체계인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방식을 도입한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신설한다.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한 번에 연계하며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는 대형 과제다.
또한 최종 납품 이전이라도 중간 성과 단계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 대금지급 제도를 도입해 중소·스타트업의 현금 흐름 부담을 덜기로 했다. 우주항공·사이버 보안 등 비국방 안보 분야에는 국가계약법상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적용해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히 계약·구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직접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 역시 확대된다.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첨단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을 지원하는 체계다.
'한국형 인큐텔' 설립·10조 원 투자재원…자금 생태계도 전면 재편
기술 육성 못지않게 자금 생태계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정부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19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털인 인큐텔(In-Q-Tel)을 모델로 삼아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유망 기업을 조기 발굴해 초기자금 공백을 메우고, 1조 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 단계별 자금을 이어가는 구조다. 아울러 기술특화 자산운용사인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 향후 5년간 최대 10조 원의 투자재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도 병행한다. 정부와 혁신기업이 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 보유하되, 기업이 이를 민간 사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한다. 전략 수립부터 기술사업화,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지원하는 전용 사업화 패키지도 신설된다.
국방부 "실증전담부대 9개로 확대"…AI 주권 확보 선언
국방부는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이 군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늘린다.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해 현장 중심의 기술실증과 민·군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고,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의 실증 기회도 확대한다.
데이터 개방도 가속화된다. 국방부는 군 데이터의 메타정보를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하고 공개 범위를 지속 확대해 혁신기업의 AI 개발을 돕는다. 민간기업이 국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AI 연구개발 인프라' 공간인 국방 AX 거점 조성도 추진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AI 주권 선언이다. 국방부는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 'K-메이븐'과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을 통해 국방 소버린 AI 구현을 추진한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 도입과 교육용 상용드론 6만 대 확보로 드론 공공수요도 창출한다.
우주항공청 "위성 데이터 민간 개방…K-문샷으로 시장 선점"
우주항공청은 K-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성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도 구축해 위성 영상과 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자체 개발도 추진한다. 공공·국방 임무 기반 실증을 통해 민·군 겸용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위원회 신설·특별법 제정…정책 안정성 확보 방점
정부는 이번 전략의 지속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단을 통한 부처 간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함께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 정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이날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이 시장의 주역으로 진입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신안보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은 방향성과 규모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충남·충청권 시각에서 보면 몇 가지 과제가 선명해진다.
우선 이번 전략의 핵심인 '실증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지역 거점 배분이 명확히 설계되어야 한다. 드론·AI 실증전담부대 9개 확대, 국방 AX 거점 조성, OTA형 연구개발 지원 모두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국책기관 클러스터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LIG넥스원 등 핵심 방산·우주 기관이 충청권에 집중된 만큼, 지역 정부는 단순 수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충남·대전·세종 광역 연계 신안보 산업 클러스터 유치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10조 원 규모 투자재원의 실효성도 따져봐야 한다. 한국형 인큐텔이 실제 안보 혁신기업과 정부 구매를 연결하는 '수요 기반 투자'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존 방산 대기업 중심의 투자에 그칠 우려가 있다.
충남 지역 중소·스타트업이 이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투자 배분 쿼터 설정과 지역 엑셀러레이터 연계를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선언적 육성 의지가 실제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이번 전략의 진짜 성공 기준이다.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