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17개 민생업종 겨냥 입법 추진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이 추진된다.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청의 입찰정보를 활용한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와 더불...
박상찬 기자|2026.09.29 15:30
아시아나 마일리지, 합병 후에도 10년간 기존 기준 그대로… 보너스 좌석도 확대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기존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장거리·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
박상찬 기자|2026.09.16 17:07
상조회사, 소비자가 낸 돈 마음대로 못 굴린다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해약환급금과 계약 이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박상찬 기자|2026.08.25 09:01
공정위,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과징금 최대 10% 무제한 지급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안에서부터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내부고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의 한도 자체를 없애면서, 그 무기의 위력이 한층 커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박상찬 기자|2026.06.18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