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사유지도로 특별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명 의원은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오랫동안 마을안길과 생활도로로 쓰여 온 사유지도로에서...
박상찬 기자|2026.10.30 16:51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 '산모 중증장애'로 확대…최대 3억 원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 중증장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에...
박상찬 기자|2026.08.12 08:52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확대…모자의료센터·응급전문의 추가·보장한도 18억원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위험 진료에 매달리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
박상찬 기자|2026.06.25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