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1차) 추진방향.(자료=관계부처 합동) © |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현장 투자 걸림돌을 일괄 해소하는 1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했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 입주를 허용해 약 10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서 공장 증설 시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약 2조 5000억 원 규모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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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실증 지원법인(트리니티 팹 등)이 증여받은 재산·이익에 대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해 약 8000억 원의 투자를 지원한다.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기업의 청주시 소유 녹지 용도변경·구매를 신속 추진해 약 5300억 원 신규투자를 지원하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약 3500억 원 투자를 촉진한다.
제도 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산업단지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도 늘린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반도체 팹 건축허가 분리 허용과 증여세 비과세는 용인 클러스터 외에 아산 온양사업장 증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다. 아산시와 충남도가 이번 규제 완화 내용을 즉시 검토해 온양사업장 HBM 공장 증설 행정 지원에 반영하는 것이 46조 원 투자 일정 단축의 핵심이다.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확대는 충남 천안·아산 삼성 투자 연계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충남도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신청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