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제도 개선 추진 방향(자료=관계부처 합동)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2분기 경상GDP는 전년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8월 취업자 회복, 취약계층 소득도 더 크게 늘어"

 

구 부총리는 이어 "8월 취업자 수는 중동전쟁 이후 처음 10만 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회복했고,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가운데 특히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우리 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미래성장 투자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지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장의 기반도 내실 있게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4분기 발표…석유화학 등도 순차 마련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먼저 산업연구원 발제로 철강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철강산업은 첨단산업구조 전환의 기반이자 경제안보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로, 정부는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철강뿐 아니라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산업의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지식산업센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공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과 미분양을 해소하고 AI·융복합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입주 가능 업종을 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열거된 업종만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다양한 신산업 업종을 유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집공고안 승인 이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해 모집공고와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막고, 분양권 쪼개기 전매를 금지하는 등 관리체계 전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 수출실적 조작·공공조달 부정납품 등 무역범죄 집중 점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무역 기반 재정·금융범죄도 근절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과 정책금융 지원, 정부 보조금 편취를 노린 수출실적 조작 행위,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행위, 공공조달 부정 납품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조달청 등 소관부처와 관세청 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관세청의 점검 결과는 각 부처의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범부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 내년 여름 '2027 세계청년대회'…가톨릭 청년 100만여명 참가 예상

 

내년 여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국내외 100만여 명의 가톨릭 청년 참가가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생산·고용유발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우리 문화 홍보 등 국가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 정부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참가자 대상 안전관리와 출입국·교통에 만전을 기하고, K-컬처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기자 코멘트]


"경상GDP 26.4% 증가, 47년 만에 최고치"라는 발표는 자칫 인플레이션을 배제한 실질성장률로 오인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경상GDP는 물가상승분까지 포함된 명목 지표인 만큼, 이번 증가율에는 앞서 다룬 반도체 수출 급증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분이 함께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민 체감 경기를 가늠하려면 실질GDP 성장률과 함께 봐야 할 지표라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지식산업센터 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전환'은 눈여겨볼 정책이다.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신산업 유치의 문턱은 낮아지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고위험·고소음 업종이 주거지 인근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제한업종의 범위 설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애초 산업시설로 설계된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구조·안전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킬지가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이 수출실적 조작이나 원산지 둔갑처럼 구체적 유형을 명시한 것은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이어질 여지를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