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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가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또 추석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10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방안' 등을 논의했다.
◆ "탄탄한 펀더멘탈" 자신하면서도 "국제유가 불확실성엔 총력 대응"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탄탄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우리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가격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9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18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 휘발유 15%·경유·부탄 25% 인하 유지… 추석엔 기름값·충전요금 동시 할인
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인하를 지속하고,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9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혁신에 대한 국민 기대에도 부응하기로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석 기간 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물가를 비롯한 민생 전반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기자 코멘트]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정부가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다는 점이다. 수출 호조와 신용평가사의 긍정적 평가를 언급하며 경제가 견조하다고 강조하는 것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세금 감면을 이어가는 것은 얼핏 상충되는 신호로 보일 수 있다.
이는 거시경제 지표상의 성장세와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유류비 부담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가 이미 여러 차례 연장되며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세수 감소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매번 2개월 단위로 연장을 반복하는 방식은 국제유가 흐름에 따른 단기 대응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경유·부탄에 대한 25% 인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류업계와 서민층 부담 완화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이런 한시적 조치가 언제까지 반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출구전략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유류 가격 100원 할인과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명절 특수 수요에 맞춘 단기 이벤트성 대책으로, 실제 체감 효과는 연휴 나흘간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은 전력 수급 관리와 소비자 혜택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로, 향후 상시적인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실험으로도 볼 수 있어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