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오색당모전1·산정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불규칙한 형태의 집단 지적불부합지로 주민 간 경계분쟁이 이어져 온 곳이다. 성거읍 오색당리 1번지 일원 189필지와 입장면 산정리 138번지 일원 239필지로, 두 지구를 합치면 428필지(기자 환산)다. 서북구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서북구는 이를 통해 이웃 간 갈등 원인이던 불분명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북구, 2년 새 또 지구 마무리…후속 절차가 관건
서북구는 2024년 9월에도 성환읍 수향리·안궁리, 직산읍 군서리 일대 '수향2·안궁1·군서1지구' 1,318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경계 확정 이후 등기 촉탁,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필지의 감정평가, 조정금 산정과 정산 등 후속 절차를 예고했다.
이번 지구도 새 경계 확정 이후 등기정리와 조정금 정산 등이 마무리돼야 토지 소유자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 결과에 소유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서북구가 후속 절차를 어떻게 안내할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