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령화로 늘어나는 간병 수요에 대비해 대한간호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와 함께 '간병인력 표준교육과정' 시범운영 이수자를 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실제 간병 현장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아 시범으로 운영한다. 간병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별도 교육비 없이 들을 수 있다. 신청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 누리집에서 받는다.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각 협회 명의의 이수 확인증이 나온다. 교육 시간과 모집 인원, 운영 장소는 이번 자료에 없다.
복지부는 시범운영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내년에도 교육기관을 선정해 표준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시범운영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려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간병인력을 충분히 양성하도록 교육과정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 간병급여 시범 앞두고 마련된 교육
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소 안팎을 지정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약 8만 5000명을 우선 지원하고,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구상이다. 간병인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이때 밝혔다(머니투데이 7월 28일 보도). 이번 시범운영은 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 현장 간병인력과 교육 규모
복지부가 5월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간병인의 52%가 외국인, 48%가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2%가 60대 이상이었고 68%는 24시간 근무했다(같은 보도). 이 같은 실태에서 이번 시범운영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외국인 간병인도 참여하는지는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협회 명의 이수 확인증이 급여화 시범 참여 병원의 인력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 이수자 규모와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