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30년까지 700명 규모로 늘리고 전담 관리체계를 만든다. 군은 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농정과 정례브리핑을 열고 2027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으로 올해보다 124명 많은 574명을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군에 따르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1년 3명으로 시작해 라오스와의 업무협약,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으로 늘었다. 올해는 149개 농가와 3개 농협에 450명이 배정·운영되고 있다.
태안·안면도·남면농협과 협력하는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난 10월 기준 연인원 1만 4446명을 관내 4457농가에 일 단위로 투입했다. 군은 단기 일손이 절실한 소규모 농가에서 호응이 컸다고 평가했다.
◆ 외국인지원팀과 기숙사
군은 2027년 조직개편 때 외국인지원팀 신설을 추진한다. 입·출국 지원, 농가 배치, 체류관리, 근로조건 점검, 인권 보호, 고충 상담을 맡는 관리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주거 대책으로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44억 원을 들여 연면적 1000㎡ 규모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를 조성한다.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매입·개보수 방식을 검토 중이며, 2027년에는 사업대상지 선정과 국비 공모 신청 등 사전 절차를 밟는다.
◆ 취약농가 농작업 지원
군은 관내 6개 지역농협과 5억 3000만 원 규모의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한다. 중소·고령농 등 취약농가에 농기계 작업비의 70%를 지원해 농기계 1065농가, 인력 69농가를 도왔다. 마늘 파종·수확기 등 4종 185대를 비롯해 소형 농기계와 드론 등 맞춤형 장비 394대도 공급했다.
이동의 농정과장은 농번기 인력난을 풀려면 계절근로자 확대와 함께 체계적인 인력 관리, 안정적인 주거환경, 농작업 기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신청과 확정 사이, 숙소가 관건
574명은 신청 인원이다. 배정은 법무부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충남은 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만 4298명을 배정받았다(이투데이 지난해 12월 24일 보도). 정부는 2026년 배정을 10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3000명가량 늘렸다.
관건은 숙소다. 정부는 1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서 전수조사로 부적합 숙소가 약 10%로 나타났다며, 부적합 숙소를 제공한 농가의 배정을 취소하고 인권 실태점검을 연 2회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뉴시스 1월 19일 보도). 태안군의 공공 기숙사는 2029년 완공 목표로, 700명 규모에 가까워지는 시점보다 앞서 문을 열어야 한다. 기숙사 수용 인원, 국비 공모 선정 여부, 완공 전 숙소 대책은 이번 발표에 없다. 외국인지원팀의 규모와 이탈·근로조건 점검 결과를 군이 공개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