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슈퍼컴퓨터, 대형 헬기처럼 국내에서 생산·공급하기 어려운 물품을 해외에서 사는 외자구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계약절차 간소화, 규격검토 개선, 조달수수료 할인, 사전컨설팅 확대가 골자다. 수요기관의 부담을 줄여 전문적인 중앙조달 이용을 늘리려는 취지다.
외자구매는 국제입찰과 계약, 운송·통관 등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일부 수요기관이 외자물품을 직접 사고 있다.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는 2021년 1280건에서 2025년 477건으로 약 63% 줄었다. 공공기관·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기관은 같은 기간 334건에서 71건으로 약 79% 감소했다.
◆ 4가지 개선안
계약절차는 조달요청 이후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소요일수를 10일 이상 줄인다. 조달요청서 접수 뒤 규격검토, 입찰평가, 계약체결 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쟁성이 분명한 품목은 복수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규격인지 확인하는 규격검토를 간소화한다. 먼저 복수 제조사의 공급망이 있는 전자 현미경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소요일수가 7일가량 더 줄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했다.
공공기관·사립학교·연구기관 등 기타기관의 조달수수료는 2027년부터 5% 할인한다. 관계부처 협의와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대학·연구기관 등 자체 외자장비 구매 수요가 많은 기관은 직접 방문해 조달절차 전반을 컨설팅하고, 필요하면 비대면 컨설팅도 한다.
장의순 공공물자국장은 외자구매에 필요한 전문 절차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수요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기준선과 감소 원인이 빠졌다
우선 기준선이 없다. 10일 이상 단축의 출발점인 현재 평균 소요일수와 ‘5% 할인'이 수수료액의 감면인지가 발표문에 없다. 조달청 누리집에 따르면 국제입찰 공고는 입찰기일 40일 전이 원칙이고 긴급 때 24일 또는 10일까지 줄일 수 있다. 발표문은 공고기간 단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전자현미경은 10일에 7일을 더해 최대 약 17일 단축되는 셈이다(기자 환산).
감소 원인과 대책 대상도 따져 볼 대목이다. 2021년 대비 감소분 803건 중 기타기관은 263건으로 약 33%다(기자 환산). 나머지 540건은 수수료 할인 대상 밖 기관에서 줄었다. 산업통상부는 2024년 6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장비를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공개입찰로 살 수 있게 고시를 고쳤다(메트로신문 2024년 6월 12일 보도). 3000만 원 이상 R&D 장비는 조달청을 거치도록 한 2015년 협약(산업일보 2017년 7월 6일 보도)을 완화한 조치다. 이 개정이 외자구매 건수 감소에 영향을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수수료 할인은 고시 개정이 선행돼야 해 2027년 시행 일정이 변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