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치과의사회는 대구 의료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후보지 평가지표가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연구용역 결과 폐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설립 목적과 국가적 필요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놓고 충남(천안)과 대구가 경쟁하는 가운데 논란은 평가기준으로 옮겨갔다. 대구 의료계는 지난 21일 연구용역 폐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김기웅·이달희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용역 발주 과정과 평가지표를 문제 삼았다(경북매일 보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설계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충남도치과의사회는 입지 선정이 특정 지역 이해관계를 넘어 치의학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를 임상과 산업으로 잇는 국가 연구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후보지 평가는 개별 지역의 주장이나 유불리 논쟁보다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연구·임상 기반, 국가적 접근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치과의사회는 천안의 근거로 교통과 치의학 기반, 사업 추진 준비도를 들었다. KTX 천안아산역을 통한 전국 단위 접근성이 연구자와 의료기관, 기업의 협력과 성과 확산에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단국대 치과대학·치과병원이 있어 연구개발과 임상 현장 연계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충남도와 천안시가 설립부지 선제 확보, 연구용역,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유치를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창주 도치과의사회장은 충남도가 천안을 중심으로 충청권 4개 시·도 강점을 잇는 초광역 협력벨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충북 오송의 첨단의료산업, 세종의 행정·정책 기능, 대전의 과학기술 연구역량과 연계해 연구개발에서 임상 적용, 기술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은 천안 유치와 충청권 공동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고, 지난 10월 2일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천안 설립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도치과의사회는 전했다.
도치과의사회는 평가기준과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특정 지역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주장만으로 연구용역을 폐기하거나 평가체계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각 평가항목이 설립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모든 후보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0·21대 대통령 공약에 천안 설립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 정책 연속성과 추진 타당성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한민국 치의학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 연구기관인 만큼,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적 필요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기준으로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교통 접근성 해석 놓고 충돌
충청투데이(10.27)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용역의 평가지표는 입지 특성 47.6%, 성장잠재력 23.2%, 부지 요건 16.2%, 정책 부합성 13.0%다. 입지 특성 안에서 교통 접근성이 16.8%, 정주 인프라 16.5%, 치의학 연구환경이 14.3%를 차지한다. 대구 측은 KTX 접근성 비중이 천안에 유리하다고 보고, 충남 측은 교통을 객관적 지표로 본다. 경북매일은 용역 초안에 있던 항목별 과락 권고가 최종본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복지부 등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후보지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위 구성과 기준 확정 방식, 복지부의 사실확인 결과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