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강당에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두고,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전환으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비전·목표와 3대 전략·10개 과제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아 이 계획을 마련했다. 2016년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세 번째다. 복지부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기초연구를 하고 공공보건의료포럼에서 최신 이슈와 현장 수요를 검토해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계획의 비전은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이다. 목표는 '권역 간 자체충족률 격차 및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완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 공청회…공급자·수요자·전문가 7명 토론
공청회에서는 복지부가 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의가 열렸다. 공공보건의료 분야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등 7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커졌다며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계획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지방의료원 지원 규모와 인력 확보가 과제
이번 보도자료에는 3대 전략과 10개 핵심 과제의 구체 내용, 필요 재원, 치료가능사망률의 현재 격차가 나와 있지 않다. 지방의료원 지원과 인력 확보가 계획에 어떻게 담기는지에 따라 지역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충남도는 5일 202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 4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가 계획의 지원 틀이 확정되면 이런 지방 재정과 어떻게 맞물릴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