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철탑 최대 40% 줄인다… 정부, 송전망 수용성 제고방안 발표정부가 송전망 건설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2214기)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세대별로 많게는 연간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
박상찬 기자|2026.09.16 16:47
한-중앙아 5개국, 첫 산업장관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손잡는다한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과 처음으로 산업 장관급 회의를 열고 스마트 인프라 참여 확대와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한 전주기적 공급망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5개국 산업 담당 장관들...
박상찬 기자|2026.09.15 09:23
내년 지역필수의료에 1조2614억… 의료취약지엔 AI 진료, 섬·산간엔 AI 재택협진정부가 내년 1조2614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집행해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나선다. 동시에 내년부터 의료취약지 의원에는 인공지능(AI) 진료 지원을 제공하고, 섬·산간 지역에는 AI ...
박상찬 기자|2026.09.12 12:02
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거주기간 요건' 제도개선 지시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
박상찬 기자|2026.09.04 11:43
가을 축제 인파사고 막는다…행안부, 전국 50곳 중점관리가을 행락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를 앞두고 정부가 인파 안전관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50개 야외 축제·행사를 가을철 인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사전점검반과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관람객이 안전하게 해산할 때까지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
박상찬 기자|2026.09.04 11:32
국방예산 첫 70조 돌파…내년 73조2777억, 역대 최대폭 인상국방예산이 처음으로 70조 원 벽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미래 병력구조를 고려한 군구조 개편, AI·유무인체계 전...
박상찬 기자|2026.09.04 11:28
농식품부 내년 예산 22조2215억…2000년 이후 최대 증가율 10.4%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이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4% 늘어난 22조 221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
박상찬 기자|2026.09.02 13:13
정부 AI 서비스 '모두의 AI', SKT·카카오·KT 최종 선정정부가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 수행기관에 에스케이텔레콤(SKT), 카카오, 케이티(KT) 3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3개 사업자에는 올해 모두 GPU B200 512장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박상찬 기자|2026.08.31 10:46
PF·건설사 '돈맥경화' 뚫는다…9월 1일 전담센터 가동정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청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금융 지원 과제 추...
박상찬 기자|2026.08.31 10:40
신규댐 14곳 중 5곳만 짓는다…사업비 3조원 줄어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밀 재검토 결과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 2024년 7월 전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박상찬 기자|2026.08.28 10:36
농산물값 폭락하면, 정부가 손실 메워준다농산물 파종·정식 단계의 수급관리가 강화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에 하락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농산물 수급...
박상찬 기자|2026.08.27 12:10
전국 8개 권역, '저마다 성장엔진' 갖는다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하고, 지방 주도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박상찬 기자|2026.08.27 11:54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오른다공익직불금 지급제한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금액이 2009년 도입 이후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
박상찬 기자|2026.08.27 11:47
농식품부, 빅데이터 166종 민간에 연다…26일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그동안 농식품부 내부망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활용해 온 농식품 빅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ax.mafra.go.kr)'를 오는 26일부터 개시한다고 24일...
박상찬 기자|2026.08.25 09:04
새만금 개발 '공공 주도'로 전환…산업용지 37.5㎢로 2.1배 확대새만금 개발이 민간 투자유치 중심에서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되고, 산업용지가 37.5㎢로 확대되는 등 기업 투자와 지역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발전략이 개편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과 현대차그룹의 투자 이행...
박상찬 기자|2026.08.21 16:49
노후청사·빈집·학교부지도 주택으로…9·7 공급대책 후속법 6건 국회 통과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인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안 3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국민...
박상찬 기자|2026.08.21 16:44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반도체 호황 세수 청년·성장동력에 투자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분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4대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1972년 도입 이후 반세기 동안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박상찬 기자|2026.08.21 16:39
78년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초대 중수청장을 국민이 직접 천거하는 이유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이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중대범죄 수사권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의 변곡점에 해당한다. 이 기관의 성격을 규정할 초대 청장을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
박상찬 기자|2026.08.20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