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정부에 2차 이전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유치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22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박정현 위원장을 만나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건의 사항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후보지 천안 선정 △충남 북부권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지원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방안 마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충청광역연합 이관 추진 등이다.
◆ 혁신도시 지정 6년, 이전기관 0곳…4개 기능군 50곳 건의
박 지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충남혁신도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기관 이전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가 제시한 이전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 등 4개 기능군 50개 기관이다. 대표 분야인 기후·에너지·환경 기능군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후환경 분야 10곳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에너지전환 분야 5곳으로 전체의 30%(15곳)다. 경제·산업은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산업육성군을 유치해 정책금융과 산업기술, 수출지원 기능을 모은다는 구상이다. 국방은 군 핵심 기반이 있는 논산·계룡에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배치하고, 문화·체육·관광은 한국방송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기관 이전이 단순한 입지 조정에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충남 사정을 고려해 보상형 우선 이전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산업 전환에 대응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기관을 우선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치의학연구원·상급종합병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도 주요 건의 사항이다. 박 지사는 △통합본사 역할 이행의 최적지 △전력다소비 첨단산업 에너지 공급 최적지 △전력생산 중심지 △국가균형발전 등 4가지 논리를 들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폐지지역의 무탄소발전 전환이 국가 의무로 규정됐다며,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2기가 폐지될 충남에 통합본사가 들어서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충청권과 수도권 전력 수요처에 인접한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전력다소비 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도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후보지로 천안 선정을 건의했다. 천안의 교통 접근성과 치의학 관련 교육·의료 인프라를 이유로 들었다. 충남 북부권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도 요청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지사는 민선 9기 첫 충청광역연합장 자격으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과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관계 부처 및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를 이어가 건의 사항의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연내 이전계획 확정 앞두고 경쟁 치열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검토하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요구하고 있다. 발전 5사는 내년 10월 '한국발전'으로 통합될 예정으로, 충남과 전남광주, 전북, 경남이 본사 유치에 나섰다(한국경제 보도). 입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올해 입지 공모가 예정돼 부산·대구·광주·충남이 경쟁하고 있다(서울신문 지난해 11월 보도).
이날 면담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측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충남이 요청한 우선선택과 보상형 이전이 연내 확정될 이전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발전공기업 본사와 치의학연구원 입지가 별개 절차로 정해지는 만큼 각 경쟁에서 충남의 논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도 관건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