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2억 원으로…2027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내년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
박상찬 기자|2026.10.06 17:19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단속…8000곳 전수조사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해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까지 지난해 대비 2000개소 늘어...
박상찬 기자|2026.09.02 09:10
사장이 도산해도 6개월치 임금 받는다…체불 노동자 안전망 20일부터 대폭 확대일한 만큼 받지 못한 채 사업주 도산을 맞닥뜨린 노동자들의 현실이 있다. 체불 임금은 쌓이는데 법이 보호하는 범위는 한정돼 있어 상당 부분을 스스로 손해로 감당해야 했다. 20일부터 그 한계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박상찬 기자|2026.08.20 13:23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29일 개시…중소기업·프리랜서 경력 한 번에 증명중소기업 재직자와 프리랜서, 취업 준비 청년들이 흩어진 경력을 한 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고용24 누리집과 앱에서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재직·퇴직자나 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박상찬 기자|2026.07.28 18:25
육아휴직급여 상반기 수급자 10만 명 돌파…아빠 육아휴직 38.8%로 사상 최고아빠 육아휴직이 빠르게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남성 수급자 비중이 38.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해 발표...
박상찬 기자|2026.07.13 16:57
노동부,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6개 사업장 58명 적발…4억2300만원 규모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가 일부 사업장에서 조직적인 사기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박상찬 기자|2026.06.21 12:58
산업부·노동부, 삼성·현대차 등 10대 그룹과 'K-뉴딜 아카데미' 간담회…올해 6800명 교육훈련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13일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K-뉴딜 아카데미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주도해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함으로써 청...
박상찬 기자|2026.05.14 09:46